대한민국 뜯어보기

대한민국 시민과 사회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 이미지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

지금은 ‘위대한’ 변혁의 시간 지금은 혁명의 시간. 그렇다. 단언컨대, 탄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지금 위대한 변혁의 시간에 서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혁명이다. 무엇보다 정당하고 평화적인 혁명이다. 다들 분노와 허탈감에 거리로,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계엄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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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과 주관, 혐오와 배제의 시대

끝없는 욕망 – 돈이면 전부 21세기 대한민국을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모든 삶의 기준은 욕망이고 가치의 잣대는 주관이다. 내 욕망과 내 주관 앞에 걸릴 것이 없다. 도덕? 법? 그 따위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이다. 왜 내가 내 앞의 누군가를 고려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내’가 중요하고 ’내 맘‘이 더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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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의미 해설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_의미 해설

전설이 되어버린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한 구절이다. 이 말엔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아래에는 번역과 원문을 실었다.) 국가 권력은 국민에, 국민으로부터 시작 우선 ‘국민에 of the people’라는 개념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 의해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이것이다. 사회계약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 구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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